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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사회복지정책론
정답: ⑤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배구조 확대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에서 능력에 따라 나뉜 소득을 다시 나누어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배구조 확대'는 시장 원리에 가까워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반대이므로 ⑤가 옳지 않습니다. 사회통합(①), 개인의 자립과 성장(②), 소득재분배를 통한 평등(③), 사회안전망과 생존권 보장(④)은 모두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입니다.
2번 사회복지정책론
정답: ④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노동자들 간 동질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로 노동시장이 나뉘면서 노동자 사이의 이질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동질성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④가 옳지 않습니다. 연대는 서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함께하려는 상태이고(①), 동질성을 갖지 못한 대상에게는 배타적일 수 있으며(②), 이질적인 개인들이 서로 의존하며 유지하는 연대를 뒤르켐은 유기적 연대라 했습니다(③). 장애인의무고용은 연대를 제도로 만든 예입니다(⑤).
3번 사회복지정책론
정답: ① 절차적 장치로써 무지의 베일 활용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 정의의 원칙을 고르게 하는 절차적 장치는 롤스(J. Rawls)의 정의론입니다. 그래서 ①이 샌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샌델은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정의를 공동선과 시민의 미덕에 기초한 도덕적 문제로 보고(②), 연대와 시민의 미덕으로 불평등을 줄이며(③),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인정하고(④), 시민의식과 희생, 봉사를 강조했습니다(⑤).
4번 사회복지정책론
(원문 표는 공개 자료에 그림으로만 실려 있어 요약합니다)
○ 빈민법 시기 → 사회보험 시기 → 복지국가 시기로 나눈 표에서, ㄱ은 첫 단계에서 복지를 제공한 주체, ㄴ은 둘째 단계에서 급여를 받는 근거, ㄷ은 셋째 단계에서 급여를 받는 대상
정답: ③ ㄱ: 국가, 교회, 영주, ㄴ: 계약에 입각한 권리, ㄷ: 시민, 개인
이 문항은 표가 있어 원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단 정답(③)에 따르면, 첫 단계(빈민법 시기)에서는 국가, 교회, 영주가 복지의 주체였고, 다음 단계(사회보험 시기)에서는 기여(보험료)를 낸 대가로 받는 계약에 입각한 권리가 급여의 근거가 되었으며, 마지막 단계(복지국가 시기)에서는 시민권에 따라 시민 개인이 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시기마다 주체, 권리의 성격,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흐름으로 기억해 두세요.
5번 사회복지정책론
정답: ② 대규모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제2차 세계대전 뒤 서구 복지국가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수요를 만들고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대규모 재분배를 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②가 옳습니다. ① 이 시기는 노동과 자본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기보다 타협(합의)한 시기입니다. ③ 자유방임을 옹호하는 사상은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에서 확산되었습니다. ④ 사회보험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했고, ⑤ 가족과 시장보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6번 사회복지정책론
ㄱ.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대륙을 지배하였던 경제사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ㄴ. 국가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식민지 개척과 무역정책을 추진하였다.
ㄷ. 식량부족으로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추진하였다.
ㄹ. 빈민들의 근면성을 위해 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정답: ③ ㄱ, ㄴ, ㄹ
중상주의는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을 지배한 경제사상으로(ㄱ), 국부를 늘리기 위해 식민지 개척과 무역을 추진했고(ㄴ), 수출 경쟁력을 위해 임금을 낮게 유지하려 했습니다(ㄹ). 그래서 정답은 ③ ㄱ, ㄴ, ㄹ입니다. ㄷ 중상주의는 노동력이 곧 국력이라고 보아 인구 증가를 장려했습니다. 인구 증가를 걱정한 것은 이후 맬서스의 인구론입니다.
7번 사회복지정책론
정답: ①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 자원을 재분배한다.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낸 보험료로 아픈 사람의 진료비를 지원하므로, 건강한 사람에게서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로 자원이 재분배됩니다(수평적 재분배). 그래서 ①이 옳습니다. ②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공공부조입니다. ③ 롤스의 최소극대화 원칙은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④ 자선은 주는 사람의 만족도 높일 수 있어 파레토 개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의 효용 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것은 공리주의(자유주의) 관점이며, 사회민주주의는 평등과 연대를 근거로 합니다.
8번 사회복지정책론
정답: ④ 사회적 배제 개념은 빈곤에 이르는 과정보다는 빈곤이라는 결과적인 상태에 초점을 둔다.
사회적 배제는 빈곤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사람이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밀려나는 '과정'과 그 원인에 주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정보다 결과적인 상태에 초점을 둔다'는 ④가 옳지 않습니다. 사회적 배제는 소득 중심 빈곤 개념이 좁다는 비판에서 나왔고(③), 소득뿐 아니라 역량의 실현(①), 교육·주거 등 여러 영역(②⑤)으로 불평등과 빈곤을 넓게 봅니다.
9번 사회복지정책론
정답: ④ 근로촉진, 선별적 표적화, 민영화,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길버트는 복지국가가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로 바뀌고 있다며, 그 요소로 근로촉진(노동의 재상품화), 선별적 표적화, 서비스의 민영화,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④입니다.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노동의 탈상품화, 공공기관에 의한 제공은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특징입니다.
10번 사회복지정책론
○ 큰 범위에서의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부적 결정은 기본적 결정을 보완・수정하여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 기본적 결정은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중요한 대안을 탐색한 후에 이루어진다.
○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들을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정답: ③ 혼합모형
큰 방향을 정하는 기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처럼, 세부 결정은 점증모형처럼 한다는 에치오니의 모형은 혼합모형(혼합탐사모형)입니다.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이라는 두 극단을 절충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정답은 ③입니다. 최적모형은 드로어가 제시한 것으로 초합리성(직관, 판단)을 강조하고, 만족모형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고르며, 쓰레기통모형은 문제·해결책·참여자·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된다고 봅니다.
11번 사회복지정책론
ㄱ. 현금
ㄴ. 증서(바우처)
ㄷ. 현물
ㄹ. 기회
정답: ② ㄱ, ㄷ
현금급여는 물건을 사서 나눠 주는 관리 비용이 들지 않아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습니다. 현물급여는 정해진 용도로만 쓰게 되어 정책이 의도한 목적과 대상에 정확히 쓰이므로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운영효율성은 ㄱ(현금), 목표효율성은 ㄷ(현물)이고 정답은 ②입니다. 바우처는 두 급여의 장점을 절충한 형태입니다.
12번 사회복지정책론
정답: ④ 소득세 누진성이 낮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성이 클수록 고소득층에게서 더 걷어 재분배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누진성이 낮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는 ④가 옳지 않습니다. 조세는 평등 구현에 유리하고(①)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으며(⑤), 사회보험료는 급여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있어 조세저항이 약하지만(②) 소득 상한이 있는 등 재분배 효과는 조세보다 약합니다(③).
13번 사회복지정책론
정답: ③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중앙정부는 법과 재정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유리합니다. 그래서 ③이 옳습니다. ① 수혜자의 정책결정 참여, ② 지역주민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⑤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은 지방정부나 민간이 더 유리합니다. ④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통합에 유리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쉽습니다.
14번 사회복지정책론
ㄱ.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들 사이 또는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조직적, 구조적, 기능적 장치이다.
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운영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눌 수 있다.
ㄷ.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분열성, 불연속성, 무책임성, 비접근성을 배제해야 한다.
ㄹ. 비영리 민간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답: ⑤ ㄱ, ㄴ, ㄷ, ㄹ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를 잇는 조직적·구조적·기능적 장치입니다(ㄱ). 운영주체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고(ㄴ), 전달체계를 발전시키려면 서비스의 분열성, 불연속성, 무책임성, 비접근성을 없애야 하며(ㄷ), 비영리 민간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ㄹ). 네 가지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입니다.
15번 사회복지정책론
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ㄷ.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정답: ③ ㄱ, ㄴ, ㄷ
현물급여는 돈이 아니라 서비스나 물품으로 주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ㄱ), 산재보험 요양급여(치료, ㄴ), 건강보험 건강검진(ㄷ)은 서비스로 제공되므로 현물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ㄹ)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현금급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③ ㄱ, ㄴ, ㄷ입니다.
16번 사회복지정책론
정답: ②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성격을 가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②가 보편주의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일정 나이 미만 모든 아동), 의무교육, 무상급식, 건강보험(전 국민 가입)은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 전체에게 제공되는 보편주의적 제도입니다.
17번 사회복지정책론
ㄱ.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ㄷ.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ㄹ.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정답: ⑤ ㄱ, ㄴ, ㄷ, 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는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나 그 준비 중 사고(ㄱ),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생긴 사고(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ㄷ)가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응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ㄹ). 그래서 정답은 ⑤입니다.
18번 사회복지정책론
ㄱ. 국민연금공단은 관리운영과 보험료 징수를 담당한다.
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ㄷ.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ㄹ. 기본연금액의 소득비례부분은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ㅁ.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40%이다.
정답: ④ ㄴ, ㄷ, ㅁ
기본연금액 중 균등부분(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ㄴ),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납니다(ㄷ). 출제 당시 법에 따르면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40%였습니다(ㅁ). 그래서 정답은 ④입니다. ㄱ 보험료 징수는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습니다. ㄹ 소득비례부분(B값)은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참고로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바뀌었으니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19번 사회복지정책론
정답: ④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를 일부 질병군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를 쓰면서, 백내장·편도·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 입원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④가 옳습니다. ① 질병 범주별 고정금액은 포괄수가제의 설명이고,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값을 매깁니다. ② 환자 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은 인두제입니다. ③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진료를 부르기 쉽고 행정절차가 복잡합니다. ⑤ 1년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총액계약제(총액예산제)입니다.
20번 사회복지정책론
정답: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운영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인 가정과 같은 주거 형태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5인 이상 15인 이하'라고 한 ⑤가 옳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비 지급(①),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원칙(②), 소득과 관계없이 등급판정을 받으면 급여 이용(③), 재가급여 본인부담 15%(④, 시설급여는 20%)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21번 사회복지정책론
정답: ① 사회보험은 주로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며, 공공부조는 조세로 충당한다.
사회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내는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고, 공공부조는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므로 ①이 옳습니다. ② 사회보험은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적 성격, 공공부조는 이미 빈곤해진 사람을 돕는 사후적 성격이 강합니다. ③ 빈곤 예방은 사회보험, 빈곤 해소(구제)는 공공부조의 목적입니다. ④ 보험료를 낸 대가로 받는 사회보험이 계약적 권리성이 더 강합니다. 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공단 같은 관리운영기구, 공공부조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운영합니다.
22번 사회복지정책론
정답: ② 주로 바우처 방식으로 수요자를 지원한다.
사회서비스는 바우처(이용권)를 주고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고르게 하는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②가 옳습니다. ① 빈곤층뿐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라 일반 국민도 대상이 됩니다. ③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쓰고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④ 여러 민간 제공기관이 경쟁하며 공급합니다. ⑤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23번 사회복지정책론
정답: ①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가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지고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라고 한 ①이 옳지 않습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고(②), 최저임금제는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며(③), 저임금 노동자 증가를 억제하고(④), 사회보장 급여수준에도 영향을 줍니다(⑤).
24번 사회복지정책론
정답: ② 도덕적 해이는 보험가입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약화된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위험을 덜 조심하거나 급여를 지나치게 이용하는 현상입니다(①). 보험 가입 집단이 클수록 자기 행동이 전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덜 느끼므로 도덕적 해이는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②가 옳지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실업보험에서 나타나기 쉽고(③),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두는 근거가 되며(④), 심해지면 민간보험료가 오릅니다(⑤).
25번 사회복지정책론
정답: ⑤ 사회보험 급여는 민간보험 급여보다 법적 권리성이 강하다.
사회보험 급여는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므로, 계약에 따른 민간보험 급여보다 법적 권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⑤가 옳습니다. ①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은 보험료입니다. ② 사회적 적절성(최저생활 보장)을 중시하는 것은 사회보험이고, 민간보험은 낸 만큼 받는 개인적 공평성을 중시합니다. ③ 사회보험은 노령, 질병, 실업, 산재 등 법으로 정한 위험만 다룹니다. ④ 물가상승에 맞춰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이며, 민간보험은 대체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26번 사회복지행정론
정답: ⑤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을 실제 사회복지서비스로 바꾸어 전달하는 과정이므로 ⑤가 옳습니다. ① 정부조직뿐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조직도 대상입니다. ② 사회복지조직은 효율성(비용 절감)과 함께 효과성(목표 달성)을 중시합니다. ③ 민간 후원금, 자원봉사 같은 민간자원도 적극 활용합니다. ④ 무엇을 문제로 보고 누구를 도울지 정하는 데 가치판단이 들어갑니다.
27번 사회복지행정론
정답: 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대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었으므로 ⑤가 옳지 않습니다. 1950년대 긴급구호와 수용시설 보호(①),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②), 1997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법제화(③),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④)은 바른 설명입니다.
28번 사회복지행정론
ㄱ. 과학적 관리론: 직무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분석
ㄴ. 관료제이론: 표준 운영 절차를 통한 합리성과 전문성 추구
ㄷ. 인간관계론: 조직 내 인간을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가진 전인격적 존재로 파악
ㄹ. 상황이론: 조직의 상황에 관계없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상적 방법 추구
정답: ③ ㄱ, ㄴ, ㄷ
과학적 관리론은 직무를 과학적으로 연구·분석해 효율을 높이고(ㄱ), 관료제이론은 규칙과 표준 절차로 합리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며(ㄴ), 인간관계론은 사람을 심리적·사회적 욕구를 가진 존재로 봅니다(ㄷ). 그래서 정답은 ③ ㄱ, ㄴ, ㄷ입니다. ㄹ 상황이론은 모든 상황에 맞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없고, 조직이 처한 상황에 맞는 구조가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29번 사회복지행정론
정답: ② 조직규모 확장과 중앙집권화를 지향한다.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에 시장원리와 경쟁을 도입하고(①), 효율성과 고객 대응성(③), 규제완화와 분권(④), 고객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⑤)을 강조합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와 분권화를 지향하므로 '조직규모 확장과 중앙집권화'를 말한 ②가 옳지 않습니다.
30번 사회복지행정론
정답: ① 이윤이 발생하면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한다.
비영리조직은 이윤이 생겨도 구성원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조직의 목적 사업에 다시 쓰는 '이윤 배분 금지'가 핵심 특징입니다. 그래서 ①이 옳지 않습니다. 비영리조직은 시장과 정부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②), 최소한의 공식 구조를 갖추며(③),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④), 회원은 자발적으로 가입합니다(⑤).
31번 사회복지행정론
정답: ④ 위기와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분권화는 하위부서에 권한을 넘기므로 최고관리자의 부담이 줄고(①), 직원의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며(②), 하위부서의 재량권이 커집니다(⑤). 그러나 의사결정권이 흩어져 있어 위기 상황에서 통일된 결정을 빨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위기와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유리한 것은 집권화이므로 ④가 옳지 않습니다.
32번 사회복지행정론
○ 특정 사업이나 활동수행을 위해 기존 부서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구성함
○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음
○ 임시적으로 활동하고 과업이 종료되면 해체됨
정답: ② 태스크포스(task force)
특정 과업을 위해 여러 부서에서 사람을 뽑아 임시로 구성하고, 과업이 끝나면 해체하는 조직이 태스크포스(TF)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②입니다. 라인-스탭 조직은 명령 계통(라인)과 이를 돕는 참모(스탭)로 이루어진 상설 구조이고, 위계조직은 상하 명령 체계에 따른 구조입니다.
33번 사회복지행정론
정답: ① 성취에 대한 인정(recognition)
허츠버그는 직무 만족을 높이는 동기요인(성취, 인정, 일 자체, 책임, 승진, 성장)과 불만족을 막을 뿐인 위생요인(급여, 근로조건, 감독, 대인관계, 회사 정책)을 구분했습니다. 성취에 대한 인정은 동기요인이므로 ①이 정답입니다. 기술적 감독, 급여, 근로조건, 인간관계는 모두 위생요인입니다.
34번 사회복지행정론
정답: ④ 중도형(5.5)은 인간적 요소와 조직성과 간의 타협과 균형을 추구한다.
관리격자 이론에서 중도형(5.5)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생산(과업)에 대한 관심을 적당히 타협해 균형을 맞추는 유형이므로 ④가 옳습니다. ① 관리격자는 '생산(과업)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교차해 만든 것입니다. ② 가장 이상적인 유형은 둘 다 높은 팀형(9.9)입니다. ③ 팀형은 과업성과와 구성원 모두를 중시합니다. ⑤ 무기력형(1.1)은 두 가지 모두에 관심이 가장 낮습니다.
35번 사회복지행정론
정답: ① 직무설계 - 직무 내용, 수행방법, 직무간의 관계 등 설정
직무설계는 직무의 내용, 수행 방법, 다른 직무와의 관계를 정하는 일이므로 ①이 옳습니다. ② 비슷한 직무를 직급으로 묶는 것은 직무분류이고, 직무분석은 직무의 내용과 요건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③ 직무평가는 사람이 아니라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합니다. ④ 직무수행자의 자격요건을 적은 것은 직무명세서이고, ⑤ 직무의 성격, 내용, 수행방법을 적은 것은 직무기술서입니다.
36번 사회복지행정론
정답: ② 교육적 기능은 직원의 정신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한다.
슈퍼비전의 기능 중 직원의 정신적·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소진을 예방하는 것은 지지적 기능입니다. 교육적 기능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②가 옳지 않습니다. 슈퍼비전은 직원 훈련과 개발에 유용하고(①), 행정적 기능은 업무 구조와 자원을 제공하며(③), 슈퍼바이저는 관리자, 중재자, 멘토 역할을 합니다(④).
37번 사회복지행정론
정답: ④ 프로그램 예산은 사업 목적보다 지출 품목을 강조한다.
프로그램 예산(기획예산, 성과주의 계열)은 지출 품목보다 사업의 목적과 결과를 중심으로 편성합니다. 지출 품목을 강조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이므로 ④가 옳지 않습니다. 품목별 예산은 항목별 금액을 적고(①),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를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편성하며(②), 기획예산제도는 장기 기획과 단기 예산을 연결하고(③),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원가 × 업무량'으로 편성합니다(⑤).
38번 사회복지행정론
정답: ⑤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관・항・목 간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같은 관 안의 항 사이, 같은 항 안의 목 사이에서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관 사이 전용은 불가). 그래서 관·항·목 간 예산을 전혀 전용할 수 없다는 ⑤가 옳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하고(①), 시설은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며(②), 법인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나뉩니다(③).
39번 사회복지행정론
ㄱ.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ㄴ. 예산 공고
ㄷ. 예산 편성
ㄹ. 이사회 의결
ㅁ. 지방자치단체 제출
정답: ③ ㄷ-ㄱ-ㄹ-ㅁ-ㄴ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시설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고(ㄷ),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ㄱ),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ㄹ),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시·군·구에 제출하고(ㅁ), 이를 공고합니다(ㄴ). 그래서 순서는 ㄷ-ㄱ-ㄹ-ㅁ-ㄴ, 정답은 ③입니다.
40번 사회복지행정론
○ 직원의 지식수준과 정중함, 신뢰와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
○ 긍정적 의사소통기법을 사용, 제품과 서비스를 정확히 설명
정답: ② 확신성(assurance)
직원의 지식과 정중함, 이용자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는 능력은 SERVQUAL의 확신성(assurance)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②입니다. 신뢰성은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하는 능력, 즉응성(응답성)은 신속하게 도우려는 자세, 유형성은 시설·장비·외양 같은 눈에 보이는 요소, 공감성은 개별적인 관심과 배려입니다.
41번 사회복지행정론
○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 원스탑서비스 제공
○ 서비스 단편성과 비연속성 문제를 해결
정답: ④ 통합성
지역사회통합돌봄, 원스톱 서비스처럼 여러 서비스를 한데 묶어 서비스가 조각나거나 끊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통합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④입니다. 접근성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지속성은 필요한 동안 끊김 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 책임성은 서비스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 적절성은 양과 질이 욕구에 맞는 것입니다.
42번 사회복지행정론
정답: ③ 행정복지센터, 공단, 사회복지법인은 공공 전달체계이다.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단은 공공 전달체계에 속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비영리법인이므로 민간 전달체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③이 옳지 않습니다. 전달체계는 공공·민간·혼합으로 나뉘고(①), 집행체계는 수급자를 직접 만나 서비스를 제공하며(②), 공급자와 소비자를 잇는 장치이고(④), 우리나라는 공공과 민간의 혼합 형태입니다(⑤).
43번 사회복지행정론
정답: ④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ERT)은 일정변경 등 유동적인 상황을 대처하는 데 어렵다.
PERT는 각 활동의 소요시간을 낙관적·최빈·비관적 시간으로 추정해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임계경로를 찾아 일정이 바뀌어도 대응하기 쉽게 해 줍니다. 그래서 '유동적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④가 옳지 않습니다. 간트차트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①) 활동 간 관계를 보여 주지 못해 일정 변경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②).
44번 사회복지행정론
정답: ②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보관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정보관리는 책임성 강화(①), 적절한 정보체계 구축(③), 종사자 전문성 강화(④), 조직의 효과성 향상(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정보관리가 사회복지조직의 '최우선' 과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조직의 최우선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이므로 ②가 옳지 않습니다.
45번 사회복지행정론
정답: ⑤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우연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뒤섞인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이들이 우연히 만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⑤가 옳습니다. ①③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은 합리모형의 설명이고, ④ 합리성과 비합리성(초합리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최적모형,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 것은 혼합모형입니다.
46번 사회복지행정론
정답: ③ 비영리조직의 책임성과 효과성이 강조되면서 중요성이 커졌다.
정부 지원 감소와 기관 간 경쟁 속에서 비영리조직도 책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고 자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마케팅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③이 옳습니다. ① 판매보다 고객(이용자) 욕구 충족이 중심이고, ② 이윤이 아니라 사명 달성이 목표입니다. ④ 후원자뿐 아니라 이용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대상에 초점을 둡니다. ⑤ 재정 확충(후원 개발)도 비영리 마케팅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47번 사회복지행정론
정답: ⑤ 책임성 요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평가는 제외되었다.
책임성 요구가 커지면서 서비스를 얼마나 했는지(양)뿐 아니라 얼마나 좋았는지(질)를 평가하는 질적평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질적평가는 제외되었다'는 ⑤가 옳지 않습니다. 책임성은 획일적 기준으로 규명하기 어렵고(①), 공급주체 다양화(②)와 민간위탁(③)으로 책임성 요구가 커졌으며,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설평가가 제도화되었습니다(④).
48번 사회복지행정론
정답: ① 기업경영 방식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행정은 성과관리, 마케팅, 품질관리 같은 기업경영 방식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①이 옳습니다. ② 국가가 직접 제공하기보다 민간위탁과 바우처 등 민간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 ③ 평가는 산출(output) 중심에서 성과(outcome)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④ 이론적 준거틀은 여전히 필요하고, ⑤ 서비스가 다양해질수록 전문가 활용은 늘어납니다.
49번 사회복지행정론
ㄱ. 비용-편익분석은 효율성 평가이다.
ㄴ. 비용-효과분석은 효과성 평가이다.
ㄷ. 프로그램 종결 후 실시하는 성과평가는 총괄평가이다.
ㄹ. 효과발생의 인과 경로를 밝히는 것은 형성평가이다.
정답: ③ ㄱ, ㄷ, ㄹ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돈으로 바꿔 비교하는 효율성 평가이고(ㄱ), 프로그램이 끝난 뒤 목표 달성과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총괄평가이며(ㄷ), 효과가 어떤 과정과 경로로 생기는지 밝히는 것은 형성평가(과정평가)입니다(ㄹ). 그래서 정답은 ③ ㄱ, ㄷ, ㄹ입니다. ㄴ 비용-효과분석도 투입한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하므로 효율성 평가에 해당합니다.
50번 사회복지행정론
정답: ①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을 고려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만들어지는 순간 바로 소비되는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을 가지므로, 마케팅 전략도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①이 옳습니다. ② 시장 세분화는 임의로가 아니라 나이, 욕구, 지역 같은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나눕니다. ③ 클라이언트 집단도 마케팅 대상입니다. ④ 시장조사로 욕구와 환경을 파악해야 합니다. ⑤ 서비스는 저장할 수 없는 소멸성을 가지므로 상품의 내구성을 고려할 일이 없습니다.
51번 사회복지법제론
정답: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다섯 법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3년에 제정되어 가장 빠릅니다. 국민연금법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거쳐 1986년에 제정되었고, 고용보험법은 1993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①입니다.
52번 사회복지법제론
정답: ④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75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시행령)을 낼 수 있으므로 ④가 옳습니다. ① 관습법, 판례법, 조리는 불문법원이고, 성문법원은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조약입니다. ②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만듭니다. ③ 시행령(대통령령)이 시행규칙(총리령·부령)보다 상위입니다. ⑤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3번 사회복지법제론
ㄱ.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ㄴ.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ㄷ.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1989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ㄹ.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정답: ③ ㄱ, ㄴ, ㄹ
노인복지법은 1981년(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ㄴ)에 제정되었고,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ㄹ). 그래서 정답은 ③ ㄱ, ㄴ, ㄹ입니다. ㄷ 1961년 아동복리법은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었으므로 1989년이 아닙니다.
54번 사회복지법제론
정답: ④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①②),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 포기할 수 있습니다(③). 다만 포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⑤).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지 않습니다.
55번 사회복지법제론
정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②가 옳습니다. ①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합니다. ③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④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합니다. ⑤ 시·도 계획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시·군·구 계획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하므로 기관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56번 사회복지법제론
(ㄱ):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정답: ② ㄱ: 사회보험, ㄴ: 공공부조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는 사회보험(ㄱ)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공공부조(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②입니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이 상담, 재활, 돌봄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57번 사회복지법제론
정답: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4년이라고 한 ④가 옳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①),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③).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⑤).
58번 사회복지법제론
정답: ④ 시・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시・도의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시·군·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즉 시·도의 규칙이 시·군·구의 규칙보다 상위이므로 ④가 옳지 않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로 만들고(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들며(②),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고(③),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입니다(⑤).
59번 사회복지법제론
정답: ②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공공부조와 부담 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는 ②가 옳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은 국가, 지자체, 민간 사이에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고(①),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며(③),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가 부담하고(④)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⑤).
60번 사회복지법제론
정답: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결격사유 조항이 개정되어 피한정후견인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모두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고 한 ①이 옳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으면 반드시 취소하고(②),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면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으며(③), 취소된 날부터 2년 안에는 재교부하지 않고(④), 법인·시설 종사 사회복지사는 인권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⑤). 결격사유는 개정이 잦으니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61번 사회복지법제론
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ㄹ.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정답: ⑤ ㄷ, ㄹ
사회복지사업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ㄷ)와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때(ㄹ)에는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⑤ ㄷ, ㄹ입니다. 설립허가 조건 위반(ㄱ)이나 목적 달성 불가능(ㄴ)은 시·도지사가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재량 사유입니다.
62번 사회복지법제론
정답: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③이 옳습니다. ① 사회복지관은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등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입니다. ④ 시설 수용인원은 원칙적으로 30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⑤ 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합니다.
63번 사회복지법제론
정답: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020년 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①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가족,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교육(②), 예방 교육과 홍보(③), 가정 기능 회복 서비스(④), 사후관리(⑤) 등을 맡습니다.
64번 사회복지법제론
ㄱ.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ㄴ.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ㄷ.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정답: ⑤ ㄱ, ㄴ, ㄷ
노인복지법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ㄱ), 노인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노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ㄴ), 노인을 위해 증여·급여된 금품을 다른 용도로 쓰는 행위(ㄷ)를 모두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신체적 폭행, 유기, 방임, 정서적 학대 등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⑤입니다.
65번 사회복지법제론
정답: 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⑤가 옳습니다. 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② 장애실태조사는 3년마다 합니다. ③ 재외동포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입니다.
66번 사회복지법제론
정답: ③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되, 병역 면제인 자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며,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병역을 마친 사람은 그 기간을 더함)으로 보므로 ③이 옳습니다. ①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세웁니다. ②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입니다. ④ 혼인하지 않은 출산 전 임신부도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대상이 됩니다. ⑤ 복지 급여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이며 아동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7번 사회복지법제론
정답: ④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 정답에 따르면 ④가 법 내용과 다릅니다. 이 법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와 결과 제출 의무를 기관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으며, 유치원·어린이집·초중등학교의 장에게 교육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내용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①), 사회복지법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②), 동반 아동의 주소지 외 취학을 지원하고(③),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범위에서 보호합니다(⑤).
68번 사회복지법제론
정답: ⑤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①),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②),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③④) 등에게 특례를 적용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사는 것은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⑤입니다.
69번 사회복지법제론
정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이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면 자활지원사업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①이 옳지 않습니다. 수행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며(③), 기관장의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만 개인정보를 다루고(④),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⑤).
70번 사회복지법제론
ㄱ. 사망한 때
ㄴ. 국적을 상실한 때
ㄷ.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때
ㄹ. 국외로 이주한 때
정답: ② ㄷ
기초연금법상 수급권 상실 사유는 사망한 때(ㄱ), 국적을 상실한 때(ㄴ), 국외로 이주한 때(ㄹ)입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는 것은 상실 사유가 아니므로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ㄷ뿐이고 정답은 ②입니다.
71번 사회복지법제론
정답: ②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수급권자가 업무나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예: 산재보험)을 받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않으므로 ②가 옳습니다. ①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18세 미만까지 수급권자입니다. ③ 의료급여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습니다. ④ 보건소는 1차 의료급여기관입니다.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의료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72번 사회복지법제론
정답: ③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다는 ③이 옳지 않습니다.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부가급여를 할 수 있고(①), 건강검진을 실시하며(②),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급여를 하지 않고(④), 보험료를 늦게 내면 매일 연체금을 징수합니다(⑤).
73번 사회복지법제론
정답: ③ 예방・재활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입니다. '예방·재활급여'는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은 ③입니다.
74번 사회복지법제론
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ㄴ. 실업급여
ㄷ. 육아휴직 급여
ㄹ. 자활급여
정답: ④ ㄱ, ㄴ, ㄷ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ㄱ), 실업급여(ㄴ), 육아휴직 급여(ㄷ)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고용보험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활급여(ㄹ)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④ ㄱ, ㄴ, ㄷ입니다.
75번 사회복지법제론
정답: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본인 대신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이 대리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기관이 수급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①이 옳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의사 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내고(②), 공단 직원이 심신상태를 조사하며(③),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지 판정하고(④),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냅니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