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3교시 57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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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4년이라고 한 ④가 옳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①),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③).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⑤).
기억하기: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30명 이내, 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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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