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3교시 60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을 고른 뒤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정답: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결격사유 조항이 개정되어 피한정후견인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모두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고 한 ①이 옳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으면 반드시 취소하고(②),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면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으며(③), 취소된 날부터 2년 안에는 재교부하지 않고(④), 법인·시설 종사 사회복지사는 인권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⑤). 결격사유는 개정이 잦으니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기억하기: 자격 취소 후 2년간 재교부 금지
같은 영역의 다른 기출
사회복지법제론: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