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3교시 24번 사회복지정책론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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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도덕적 해이는 보험가입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약화된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위험을 덜 조심하거나 급여를 지나치게 이용하는 현상입니다(①). 보험 가입 집단이 클수록 자기 행동이 전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덜 느끼므로 도덕적 해이는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②가 옳지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실업보험에서 나타나기 쉽고(③),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두는 근거가 되며(④), 심해지면 민간보험료가 오릅니다(⑤).
기억하기: 도덕적 해이 대책: 본인부담, 급여 제한, 구직활동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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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정책 분석틀, 급여·재원·전달체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