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3교시 55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회보장 기본계획은 7년 주기로 수립된다.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③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5. ⑤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군・구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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