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3교시 20번 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족요양비는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②재가급여로 분류되는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다.
3. ③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④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15%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5. 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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