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3교시 70번 사회복지법제론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망한 때
ㄴ. 국적을 상실한 때
ㄷ.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때
ㄹ. 국외로 이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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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ㄷ
기초연금법상 수급권 상실 사유는 사망한 때(ㄱ), 국적을 상실한 때(ㄴ), 국외로 이주한 때(ㄹ)입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는 것은 상실 사유가 아니므로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ㄷ뿐이고 정답은 ②입니다.
기억하기: 기초연금 상실: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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