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3교시 23번 사회복지정책론

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가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
2. ②최저임금제는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③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4. ④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를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5. ⑤최저임금제는 사회보장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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