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3교시 72번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②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3. ③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다.
4. ④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 ⑤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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