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3교시 52번 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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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75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시행령)을 낼 수 있으므로 ④가 옳습니다. ① 관습법, 판례법, 조리는 불문법원이고, 성문법원은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조약입니다. ②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만듭니다. ③ 시행령(대통령령)이 시행규칙(총리령·부령)보다 상위입니다. ⑤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부령) > 조례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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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