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3교시 56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ㄱ, ㄴ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ㄱ):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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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사회보험, ㄴ: 공공부조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는 사회보험(ㄱ)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공공부조(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②입니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이 상담, 재활, 돌봄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기억하기: 보험 방식 = 사회보험, 최저생활·자립 = 공공부조, 상담·돌봄 =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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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