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3교시 61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ㄹ.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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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ㄷ, ㄹ
사회복지사업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ㄷ)와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때(ㄹ)에는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⑤ ㄷ, ㄹ입니다. 설립허가 조건 위반(ㄱ)이나 목적 달성 불가능(ㄴ)은 시·도지사가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재량 사유입니다.
기억하기: 필수 취소: 거짓·부정 허가, 기본재산 미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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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