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3교시 62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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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③이 옳습니다. ① 사회복지관은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등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입니다. ④ 시설 수용인원은 원칙적으로 30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⑤ 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합니다.
기억하기: 시설: 신고제, 운영위원회 = 심의, 정원 300명 이하, 장은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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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