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3교시 54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와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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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①②),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 포기할 수 있습니다(③). 다만 포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⑤).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지 않습니다.
기억하기: 수급권: 양도·담보·압류 금지, 서면 포기 가능, 포기 취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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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