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3교시 59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②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
3. ③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④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⑤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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