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3교시 7번 사회복지정책론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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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 자원을 재분배한다.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낸 보험료로 아픈 사람의 진료비를 지원하므로, 건강한 사람에게서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로 자원이 재분배됩니다(수평적 재분배). 그래서 ①이 옳습니다. ②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공공부조입니다. ③ 롤스의 최소극대화 원칙은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④ 자선은 주는 사람의 만족도 높일 수 있어 파레토 개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의 효용 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것은 공리주의(자유주의) 관점이며, 사회민주주의는 평등과 연대를 근거로 합니다.
기억하기: 건강보험 = 건강한 사람 → 아픈 사람 (수평적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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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정책 분석틀, 급여·재원·전달체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