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3교시 58번 사회복지법제론
조례와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을 고른 뒤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정답: ④ 시・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시・도의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시·군·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즉 시·도의 규칙이 시·군·구의 규칙보다 상위이므로 ④가 옳지 않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로 만들고(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들며(②),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고(③),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입니다(⑤).
기억하기: 광역(시·도) > 기초(시·군·구), 조례 > 규칙
같은 영역의 다른 기출
사회복지법제론: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