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3교시 68번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자는?
답을 고른 뒤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정답: ⑤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①),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②),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③④) 등에게 특례를 적용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사는 것은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⑤입니다.
기억하기: 외국인 특례 = 국민과의 혼인·자녀·배우자 직계존속 관계
같은 영역의 다른 기출
사회복지법제론: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