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3교시 16번 사회복지정책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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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성격을 가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②가 보편주의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일정 나이 미만 모든 아동), 의무교육, 무상급식, 건강보험(전 국민 가입)은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 전체에게 제공되는 보편주의적 제도입니다.
기억하기: 기초연금 = 소득 하위 70%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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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정책 분석틀, 급여·재원·전달체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