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정답: ③ ㄱ, ㄷ

ㄱ. 잔여적 개념은 개인이 먼저 가족과 시장으로 욕구를 채운다고 봅니다. ㄷ. 그래서 작은 정부와 시장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와 맥락이 같습니다. ㄴ. 가족·시장이 실패했을 때 국가가 일시적으로 대신한다는 것은 잔여적 개념이고, ㄹ.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보므로 권리성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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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가는 복지의 주된 공급자로 인정하면서도 불평등을 야기하는 시장은 복지 공급자로 수용하지 않는다.

복지다원주의는 국가뿐 아니라 시장, 비공식부문(가족·이웃), 시민사회(자원조직)를 모두 복지 공급자로 받아들입니다. 시장을 공급자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1번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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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ㄴ, ㄷ, ㄹ

ㄴ. 현물급여는 목적 외 사용을 막고 집합적 선을 추구하지만 관리비용이 큽니다. ㄷ. 서비스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ㄹ. 증서는 선택권과 통제를 절충해 양쪽 모두 선호합니다. ㄱ. 현금급여는 사회적 통제가 약한 것이 특징이고, ㅁ. 정책 의사결정권은 '권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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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급자 중심의 직접지원 또는 직접지불 방식이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에게 구매력을 주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 방식입니다. 공급자 중심 직접지원은 바우처 도입 이전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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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ㄴ, ㄷ, ㄹ

ㄴ.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고, ㄷ. 선별주의는 자산·소득조사로 대상을 고르며, ㄹ. 양쪽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평등과 효과성을 추구합니다. ㄱ.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주므로 비납세자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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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기업복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자들 사이의 불평등이 증가한다.

기업복지는 소득이 높은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일수록 더 많이 받으므로,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자 사이 불평등이 커집니다. 조세지출은 공공재원이고, 기부금은 국세청 추산보다 클 것으로 보며, 이용료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내는 돈이고, 기업복지는 임금을 제외한 부가급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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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강하고 일반소비세는 역진성이 강하다.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겨 누진성이 강하고, 부가가치세 같은 일반소비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라 역진적입니다. 사회보험료는 상한선이 있어 조세보다 역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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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전문화된 접근구조(specialized access structure)

길버트와 테렐의 재구조화 전략 중 '전문화된 접근구조'는 접근성 자체를 하나의 서비스로 보고, 서비스로 안내하는 별도 기관(정보·의뢰 창구)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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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ㄴ, ㄷ, ㅁ

ㄴ. 권력자원이론, ㄷ. 이익집단이론, ㅁ. 수렴(산업화)이론 설명은 옳습니다. ㄱ. 마샬의 시민권은 공민권 → 정치권 → 사회권 순서로 발달했고, ㄹ. 국가중심이론은 고용주가 아니라 국가관료·엘리트와 국가구조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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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반물량 방식은 엥겔계수를 활용하여 빈곤선을 추정한다.

반물량 방식은 최저 식료품비를 계산한 뒤 엥겔계수의 역수를 곱해 빈곤선을 정합니다. 2번은 절대적 빈곤, 3번 라이덴방식은 주관적 평가, 4번은 빈곤갭, 5번 지니계수 1은 완전 불평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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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문제의 초점을 소득의 결핍으로 제한한다.

사회적 배제는 소득 결핍만이 아니라 고용, 주거, 교육, 사회관계 등 여러 영역의 박탈을 다루는 다차원적 개념입니다. 문제를 소득 결핍으로 제한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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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ㄴ, ㅁ

ㄱ. 길버트법은 원외구제를 허용했고, ㄴ. 스핀햄랜드법은 가족 수와 빵 가격에 따라 임금을 보충했으며, ㅁ. 베버리지보고서를 바탕으로 가족수당법·국민부조법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ㄷ. 신빈민법은 노동능력자의 원외구제를 금지했고(원내구제 금지가 아님), ㄹ.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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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와 병행

TANF는 1996년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으로 AFDC를 폐지하고 대체한 제도입니다. AFDC와 병행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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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능력에 따른 분배

역선택, 도덕적 해이, 정보의 비대칭, 규모의 경제는 시장실패 요인으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됩니다. 능력에 따른 분배는 시장의 분배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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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에스핑-안데르센은 탈상품화, 계층화(사회계층화),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민주주의로 나눴습니다. 보수주의는 가족주의와 직업별 사회보험, 자유주의는 공공부조 비중이 높고, 사민주의는 국가책임이 큽니다. 프랑스·독일은 보수주의, 영국·미국은 자유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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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세대간 재분배는 부과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부과방식 공적연금은 현재 일하는 세대의 보험료로 노인 세대 연금을 지급하므로 세대간 재분배입니다. 공공부조는 수직적, 아동수당은 수평적, 적립방식 연금은 장기적 재분배이며, 재분배는 사회보험·민간 등에서도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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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2, 40

2024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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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주체는 민간부문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제공됩니다. 민간부문을 제외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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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모두 정답 처리

공단은 이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1번은 기초연금이 기여방식이 아니고, 2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3번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시설급여 기관이 아니고, 5번 상병수당은 산재보험 급여가 아닙니다. 4번(사립학교 교직원 보험료: 본인 50%, 학교 30%, 국가 20%)은 내용상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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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 지원의 원칙, 선심사 후지원의 원칙,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처리(후심사)' 원칙을 따릅니다. 위기 상황에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심사하므로 '선심사 후지원'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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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

출제 당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은 최대 6회, 의료지원은 최대 2회였으므로 합은 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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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ㄴ

ㄱ.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치고 낙인이 있어 사회보험보다 권리성이 약합니다. ㄴ. 대상을 가려 지원하므로 비용효과성(대상효율성)은 높습니다. ㄷ. 사회수당은 기여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ㄹ. 사회보험은 방빈, 공공부조는 구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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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전문직 등 일부 제외)와 종교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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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고용보험의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 후 질병·부상으로 구직활동을 못 할 때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나머지는 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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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ㄴ, ㅁ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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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서비스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용이하다.

사회복지조직의 서비스는 사람의 변화를 다루므로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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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960년대 외국원조기관 철수 후 자생적 사회복지단체들이 성장했다.

외국원조기관(외원)은 1970년대에 대부분 철수했고, 그 뒤 국내 자생적 사회복지단체가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라는 시기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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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심리적 요인은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메이요의 호손 실험은 근로조건보다 소속감·인정 같은 심리적·사회적 요인과 비공식 집단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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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상황이론: 조직을 폐쇄체계로 보며, 조직 내부의 상황에 초점

상황이론(상황적합이론)은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계로 보고, 환경 상황에 따라 가장 알맞은 조직 구조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폐쇄체계로 본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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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ㄷ

과학적 관리론은 시간·동작 연구로 직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ㄱ),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주는(ㄷ) 것이 핵심입니다. 권위의 위계(ㄴ)와 사적 감정 배제(ㄹ)는 베버의 관료제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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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수직적 분화가 많아질수록 의사소통의 절차가 복잡해진다.

수직적 분화(계층 수)가 많아지면 보고·결재 단계가 늘어 의사소통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집권화는 권한 집중, 업무가 복잡할수록 공식화 효과는 떨어지며, 공식화는 사적 영향력을 줄이고, 과업분화가 많을수록 수평적 분화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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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위원회 구조

일상 업무조직과 별도로, 특별 과업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꾸린 조직은 위원회 구조입니다. 위계와 공식화 수준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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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직된 조직문화는 불확실한 환경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경직된 조직문화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떨어뜨려 불확실한 환경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유연한 문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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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ㄱ, ㄷ

섬김 리더십은 인간 존중·정의·정직·공동체 윤리를 강조하고(ㄱ), 구성원과 조직을 돌보는 청지기 책무를 중시합니다(ㄷ). 가치의 협상·계약(ㄴ)은 거래적 리더십, 지능·지위·외모(ㄹ)는 특성이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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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급여와 근무환경은 허즈버그가 말한 위생요인입니다. 위생요인을 개선하면 불만족은 줄지만, 만족(동기)을 높이려면 성취·인정 같은 동기요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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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치: 승진, 근태관리

인적자원관리의 구성요소는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등입니다. 승진과 근태관리는 '정치'가 아니라 개발 또는 유지 관리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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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강의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은 강의입니다. 평가제도 이해처럼 지식 전달이 목적일 때 알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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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ㄹ-ㅁ-ㄷ-ㄱ-ㄴ

직무수행평가는 기준 확립 → 기대치 전달 → 실제 수행 측정 → 기준과 비교 → 결과 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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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시설운영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시설회계와 법인회계는 통합하여 관리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수익사업이 있으면 수익사업회계도 따로). 통합 관리는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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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강제성을 갖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예산집행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강제성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강제성을 갖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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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ㄱ, ㄷ, ㄹ

ㄱ은 신뢰성(약속대로), ㄷ은 확신성(자신감·정확), ㄹ은 유형성(시설·위생)에 해당합니다. SERVQUAL은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유형성 5가지이며 '안전성'(ㄴ)은 따로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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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1987)이 전담공무원보다 먼저였고, 보건복지사무소(1995)와 사회복지사무소(2004) 시범사업은 시기가 다르며, 주민자치센터 전환(1999)은 복지허브화(2016)보다 앞서고, 전자바우처(2007)는 사회서비스원(2019)보다 먼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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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음으로써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은 효율성(경제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문성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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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명목집단기법

명목집단기법은 참여자가 한자리에 모이되 각자 의견을 적어 내고 토론을 최소화한 뒤 투표로 결정합니다. 대면·상호작용 최소화·민주적 투표가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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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프로그램 평가 검토기법(PERT)

PERT는 활동 사이의 선후관계를 네트워크로 그려 임계경로(가장 긴 경로)와 여유시간을 파악하는 일정관리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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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ㄹ-ㄱ-ㄷ-ㄴ

마케팅은 고객·시장 조사 → STP 전략(세분화·표적화·포지셔닝) → 마케팅 믹스(4P) → 고객관계관리(CRM)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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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다이렉트 마케팅은 방송이나 잡지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다이렉트 마케팅은 우편, 전화, 이메일 등으로 잠재 후원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방식입니다. 방송·잡지 같은 대중매체 활용은 대중매체 광고(매스 마케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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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서비스 과활용

서비스 대상이 아닌 사람(비표적 인구)까지 서비스를 이용해 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서비스 과활용입니다. 크리밍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골라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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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책임성 이행: 재무ㆍ회계적, 전문적 책임 이행

프로그램 평가는 재무·회계적 책임과 전문적 책임을 다했는지 보여 주는 책임성 이행의 수단입니다. 나머지는 목적과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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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핵심리더의 변화노력에 대한 구성원의 공개 지지

핵심 리더의 변화 노력을 구성원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혁신을 돕는 요인입니다. 나머지는 코터(Kotter)가 말한 변화 실패 요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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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행복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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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에 제정되어 보기 중 가장 최근입니다. 아동복리법(1961, 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현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1989, 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더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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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성문법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문서로 만들어진 성문법원입니다. 관습법도 법원이 될 수 있고, 법률은 국회 의결로 제정되며, 명령은 국회 의결 없이 행정기관이 만들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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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ㄱ, ㄴ, ㄷ, 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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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나 감사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합니다. 3개월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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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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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가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 제공이 원칙이고, 조사·연구·정책건의 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며, 자격증 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증 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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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ㄱ, ㄴ

ㄱ.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ㄴ. 수급권 포기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ㄷ, ㄹ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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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가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이고,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며, 지자체가 제도를 신설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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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3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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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없다.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할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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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규모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제공 규모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뜻하고, 직권 신청은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하는 등 나머지 보기는 조문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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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자활급여는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시설 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금전이 원칙이지만 물품 지급도 가능하고, 2번은 주거급여 설명이며,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이고,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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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지역자활센터는 생업자금 융자를 '알선'할 수 있을 뿐, 직접 사업자금을 융자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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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의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기준과 수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의료급여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고, 의료급여기금은 시·도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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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ㄱ

ㄱ. 부부가 모두 수급자이면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ㄴ. 기초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ㄷ. 사망 추정은 수급권 상실이 아니라 지급 정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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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 사망한 경우도 다음 날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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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포함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는 재가급여가 아닌 별도의 급여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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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가입 종류가 바뀌어도 가입기간은 종류별 기간을 합산합니다.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수급권자는 '수급권을 가진 자'이며,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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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합니다. 1번은 '실업'의 정의이고,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사람이며, 비용 일부는 국가가 부담하고, 실업급여 수급권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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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ㄱ, ㄴ, ㄷ, ㄹ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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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도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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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은 분기별이 아니라 매년 점검합니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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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모” 또는 “부”에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도 해당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자(사실혼 관계자 제외)도 포함됩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날은 5월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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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공단 정답에 따르면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모금회 설립 절차(정관 허가와 설립등기)에 관한 조문 표현이 보기와 다르다는 점을 정답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연중 모금, 지자체 비용 보조, 배분기준 8월 31일 공고는 법 내용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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