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3교시 60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3. ③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④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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