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3교시 20번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금급여와 민간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2. ②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3. ③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 지원의 원칙, 선심사 후지원의 원칙,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4. ④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다.
5. 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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