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3교시 22번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ㄴ.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는 비용효과성이 높다.
ㄷ.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를 급여 지급 요건으로 한다.
ㄹ.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방빈제도이고 사회수당은 구빈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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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ㄴ
ㄱ.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치고 낙인이 있어 사회보험보다 권리성이 약합니다. ㄴ. 대상을 가려 지원하므로 비용효과성(대상효율성)은 높습니다. ㄷ. 사회수당은 기여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ㄹ. 사회보험은 방빈, 공공부조는 구빈 제도입니다.
기억하기: 방빈(빈곤 예방) = 사회보험, 구빈(빈곤 구제) =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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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정책 분석틀, 급여·재원·전달체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