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3교시 1번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잔여적 개념에 따르면 개인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킨다.
ㄴ. 제도적 개념에 따르면 가족과 시장에 의한 개인의 욕구 충족이 실패했을 때 국가가 잠정적ㆍ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한다.
ㄷ. 잔여적 개념은 작은 정부를 옹호하고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선호와 맥락을 같이한다.
ㄹ.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보지 않지만 국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권리성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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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ㄷ
ㄱ. 잔여적 개념은 개인이 먼저 가족과 시장으로 욕구를 채운다고 봅니다. ㄷ. 그래서 작은 정부와 시장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와 맥락이 같습니다. ㄴ. 가족·시장이 실패했을 때 국가가 일시적으로 대신한다는 것은 잔여적 개념이고, ㄹ.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보므로 권리성이 강합니다.
기억하기: 잔여적 = 일시적·보충적·낙인 / 제도적 = 상시적·보편적·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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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정책 분석틀, 급여·재원·전달체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