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3교시 53번 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2. ②법률은 정부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된 법을 말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성문법원이다.
4. ④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⑤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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