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3교시 61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는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보장기관의 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④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없다.
5. ⑤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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