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3교시 65번 사회복지법제론

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②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3. ③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의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④시ㆍ도지사는 상환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5. ⑤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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