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3교시 58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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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ㄱ, ㄴ
ㄱ.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ㄴ. 수급권 포기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ㄷ, ㄹ은 옳습니다.
기억하기: 수급권: 양도·담보·압류 금지, 포기는 서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포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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