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3교시 12번 사회복지정책론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길버트법은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ㄴ. 스핀햄랜드법은 빈민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ㄷ.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원내구제를 금지했다.
ㄹ.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의 폐지보다는 개혁을 주장했다.
ㅁ. 베버리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가족수당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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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ㄴ, ㅁ
ㄱ. 길버트법은 원외구제를 허용했고, ㄴ. 스핀햄랜드법은 가족 수와 빵 가격에 따라 임금을 보충했으며, ㅁ. 베버리지보고서를 바탕으로 가족수당법·국민부조법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ㄷ. 신빈민법은 노동능력자의 원외구제를 금지했고(원내구제 금지가 아님), ㄹ.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기억하기: 1834 신빈민법: 열등처우, 작업장 수용(원외구제 금지), 전국 균일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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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정책 분석틀, 급여·재원·전달체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