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3교시 5번 사회복지정책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해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므로 비납세자는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ㄴ.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ㄷ. 선별주의는 수급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한다.
ㄹ.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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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ㄴ, ㄷ, ㄹ
ㄴ.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고, ㄷ. 선별주의는 자산·소득조사로 대상을 고르며, ㄹ. 양쪽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평등과 효과성을 추구합니다. ㄱ.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주므로 비납세자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기: 보편주의 = 사회적 효과성(통합·낙인 없음), 선별주의 = 비용 효과성(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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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정책 분석틀, 급여·재원·전달체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