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3교시 23번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②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3. ③소득과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4. ④근로장려금 모형은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되어 있다.
5. ⑤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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