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3교시 67번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3. ③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4. ④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5. ⑤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답을 고른 뒤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