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3교시 66번 사회복지법제론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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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ㄱ
ㄱ. 부부가 모두 수급자이면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ㄴ. 기초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ㄷ. 사망 추정은 수급권 상실이 아니라 지급 정지 사유입니다.
기억하기: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 시효 5년, 실종·사망추정·국외 60일 이상 체류 = 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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