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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정책 분석틀, 급여·재원·전달체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다룹니다.
출제 경향
이념과 가치(롤스·샌델의 정의, 연대, 조지와 윌딩), 영국 구빈법과 베버리지 보고서,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이 거의 매년 나옵니다.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할당·급여·전달·재정)에서 급여 형태와 전달체계 개선전략,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반복되고, 뒷부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세제 같은 우리나라 제도 문제입니다. 빈곤선과 소득불평등 측정처럼 간단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자주 나온 주제
- 롤스와 샌델의 정의론
- 베버리지 보고서와 영국 구빈법
-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에스핑-안데르센 유형
- 길버트·테렐 분석틀과 급여 형태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조세와 사회보험료, 민간재원
- 빈곤·불평등 측정
-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제23회 (2025년)
- 3교시 1사회복지정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2사회복지정책 가치인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3마이클 샌델(M. Sandel)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4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눌 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3교시 5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전개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교시 6중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교시 7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교시 8사회적 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9길버트(N. Gilbert)가 주장한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 3교시 10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결정모형은?
- 3교시 11사회복지 급여형태 중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와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를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 3교시 12사회복지 공공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13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중앙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교시 14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교시 15현물급여를 모두 고른 것은?
- 3교시 16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3교시 17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교시 18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교시 19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교시 20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21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교시 22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교시 23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24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25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2회 (2024년)
- 3교시 1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교시 2복지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3급여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교시 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5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교시 6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교시 7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교시 8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주장한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중요하게 간주하여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재구조화 전략은 무엇인가?
- 3교시 9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교시 10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교시 11사회적 배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12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교시 13미국의 빈곤가족한시지원(TANF)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14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15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교시 16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교시 17다음에서 ㄱ, 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3교시 18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19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교시 20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21다음에서 ㄱ, ㄴ을 합한 값은?
- 3교시 22사회보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교시 23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24사회보장 급여 중 현물급여가 아닌 것은?
- 3교시 25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제21회 (2023년)
- 3교시 1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규정한 5대 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3교시 2사회복지정책 평가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3롤스(J. Rawls)의 정의론(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교시 4다음 중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 3교시 5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중 의회민주주의의 정착과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된 힘을 강조하는 이론은?
- 3교시 6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7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이념 중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교시 8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9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 의료비 절감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 3교시 10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11최근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교시 12사회보험과 비교하여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 3교시 13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교시 14우리나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교시 15다음 중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측정)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교시 16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17우리나라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교시 18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주장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재구조화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19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그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20사회복지정책분석에서 산물(product) 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교시 21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제시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교시 22정책결정 모형 중 드로어(Y. 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교시 23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교시 24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교시 25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