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3교시 10번 사회복지정책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0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200만원
○ 총급여액 등 1,2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20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100분의 10※ 재산, 가구원 수, 부양아동 수, 소득의 종류 등 다른 조건은 일체 고려하지 않음
답을 고른 뒤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정답: ③ 총급여액 등이 1,800만원일 때, 근로장려금 150만원
총급여액 1,800만원이면 200만원 − (1,800만원 − 1,200만원) × 10% = 200만원 − 60만원 = 140만원입니다. 150만원은 틀린 계산입니다.
기억하기: 점감구간은 기준액에서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빼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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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정책 분석틀, 급여·재원·전달체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