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3교시 11번 사회복지정책론
최근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었다.
ㄴ.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ㄷ. 교육급여가 신설되었다.
ㄹ. 근로능력평가 방식이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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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ㄱ, ㄴ, ㄹ
최근 10년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고(ㄱ),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계속 인상되었으며(ㄴ), 근로능력평가 방식도 바뀌었습니다(ㄹ). 교육급여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전부터 있던 급여라 '신설'이 아닙니다.
기억하기: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최저생계비 →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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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정책 분석틀, 급여·재원·전달체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