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3교시 17번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ㄴ.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ㄷ. 2022년 12월말 기준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동일하다.
ㄹ. 가입자의 노령(퇴직), 장애(재해), 사망으로 인한 소득중단 시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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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ㄹ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으로 운영되고(ㄱ), 노령·장애·사망으로 소득이 끊길 때 급여를 지급합니다(ㄹ).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공무원연금(1960)이고, 수급개시연령은 연금마다 다릅니다.
기억하기: 공무원연금 1960 → 군인연금 1963 → 사학연금 1975 → 국민연금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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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복지국가 발달이론과 유형, 정책 분석틀, 급여·재원·전달체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