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당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로 취업성공패키지가 운영되었습니다(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노인일자리사업 총괄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장애인고용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체, 자활사업 참여는 조건부수급자에게 해당하며, 고령자 고용 부담금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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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소득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②구직급여는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③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두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④장해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⑤두 보험의 가입자 보험료율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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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소득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하는 중 생길 수 있는 실업·재해에 따른 소득 상실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받고, 일부 근로자는 적용 제외되며, 장해급여는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보험료율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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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사회복지정책론

다음 중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측정)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ㄴ. 라이덴(Leyden) 방식

ㄷ. 반물량 방식

ㄹ. 라운트리(Rowntree) 방식

ㅁ. 타운센드(Townsend) 방식

①ㄱ, ㄴ
②ㄱ, ㅁ
③ㄴ, ㅁ
④ㄷ, ㄹ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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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ㅁ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ㄱ)과 타운센드의 박탈지표 방식(ㅁ)은 사회 전체 생활수준과 비교하는 상대적 빈곤 측정 방식입니다. 라이덴 방식은 주관적, 반물량·라운트리 방식은 절대적 빈곤 측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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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사회보험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③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종류별로 다르다.
④사회보험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
⑤모든 사회보험 업무가 통합되어 1개 기관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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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모든 사회보험 업무가 통합되어 1개 기관에서 운영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운영합니다. 보험료 징수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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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ㄴ.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ㄷ. 2022년 12월말 기준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동일하다.

ㄹ. 가입자의 노령(퇴직), 장애(재해), 사망으로 인한 소득중단 시 급여를 지급한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ㄱ, ㄴ, ㄹ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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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ㄹ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으로 운영되고(ㄱ), 노령·장애·사망으로 소득이 끊길 때 급여를 지급합니다(ㄹ).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공무원연금(1960)이고, 수급개시연령은 연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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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주장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재구조화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급자 수요 강화
②기관들의 동일 장소 배치
③사례별 협력
④관료적 구조로부터의 전문가 이탈
⑤시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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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수급자 수요 강화

길버트와 테렐의 재구조화 전략에 '수급자 수요 강화'는 없습니다. 정책결정 권한 재구조화(조정·시민참여), 업무 배치 재조직(역할 부여·전문가 이탈), 전달체계 구성 변화(전문화된 접근구조·의도적 중복)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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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그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등 다양하다.
③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민간복지기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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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예: 교육, 예방접종)은 시장에 맡기면 적게 공급되므로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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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분석에서 산물(product) 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정해진 틀에 따라 사회복지정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적용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쉽다.
②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용이하다.
③현행 사회복지정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쉽다.
④산물분석 결과는 기존의 사회주류적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⑤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내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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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산물분석 결과는 기존의 사회주류적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산물분석은 이미 만들어진 정책 내용을 정해진 틀로 분석하므로, 정책에 담긴 기존 주류적 시각을 그대로 대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욕구나 대안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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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제시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개인의 특수한 욕구가 선별적인 세밀한 조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②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나 대우받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③시민권은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④급여를 신청할 때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⑤사회적 효과성은 단기적 비용절감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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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나 대우받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사회적 효과성은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얼마나 존중받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편주의와 연결되며, 1·4번은 선별주의, 5번은 비용효과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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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사회복지정책론

정책결정 모형 중 드로어(Y. 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순혼합이 아닌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

ㄴ.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다 고려하는 질적 모형이다.

ㄷ. 초합리성의 구체적인 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ㄹ.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한다.

ㅁ.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①ㄱ, ㄴ
②ㄱ, ㄷ, ㄹ
③ㄱ, ㄴ, ㄹ, ㅁ
④ㄱ, ㄷ, ㄹ, ㅁ
⑤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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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ㄴ, ㄹ, ㅁ

최적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순 혼합이 아니라 정책성과 최적화를 지향하고(ㄱ), 직관·판단 같은 초합리적 요소까지 고려하며(ㄴ), 체계론적 시각을 취하고(ㄹ),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습니다(ㅁ). 초합리성을 어떻게 달성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ㄷ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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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은 적절성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③급여를 받는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④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정신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⑤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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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적절성의 기준(인간다운 생활 수준)은 시대와 사회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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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간이 사회복지에 대한 특정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실천이다.

ㄴ. 노동운동·시민운동·여성운동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심과 역량을 투여하는 사회운동의 한 분야이다.

ㄷ.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의 하나이다.

ㄹ.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운동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다.

①ㄱ, ㄷ
②ㄴ,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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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ㄴ, ㄷ

사회복지운동은 민간이 특정 견해를 관철하려는 실천이고(ㄱ), 다양한 사회운동 주체가 참여하며(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실현하는 통로입니다(ㄷ). 정부가 운동단체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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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②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③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④만 10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⑤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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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만 10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제 당시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만 10세 아동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니 시험 직전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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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사회복지행정론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1950~1960년대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외국 원조단체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②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감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③1980년대에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도입되었다.
④1990년대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⑤2000년대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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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000년대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 되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은 1980년대 후반(1989년 사회복지관 운영·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제도화되었습니다. 2000년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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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획(planning): 조직의 목적과 목표달성 방법을 설정하는 활동

ㄴ. 조직화(organizing): 조직의 활동을 이사회와 행정기관 등에 보고하는 활동

ㄷ. 평가(evaluating): 설정된 목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활동

ㄹ. 인사(staffing): 직원 채용, 해고, 교육, 훈련 등의 활동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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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ㄷ, ㄹ

기획(ㄱ), 평가(ㄷ), 인사(ㄹ)의 설명은 옳습니다. 이사회·행정기관에 보고하는 활동은 조직화가 아니라 '보고(reporting)' 기능입니다. 조직화는 업무를 나누고 구조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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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②사회복지행정가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③서비스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④재정관리는 사회복지행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직무환경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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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사회복지행정은 사람의 변화를 다루기 때문에 서비스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행정가는 가치지향적이고, 효율성도 고려하며, 재정관리도 포함하고, 환경에 맞춰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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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 사회복지행정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이론은?

○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욕구 강조

○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 인식

○ 조직 내 개인은 감정적이며 비물질적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

①과학적 관리론
②관료제론
③인간관계론
④행정관리론
⑤자원의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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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인간관계론

인간의 사회적·심리적 욕구,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 비물질적 보상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하는 것은 메이요의 인간관계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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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사회복지행정론

베버(M. Weber)가 제시한 이상적 관료제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식적 위계와 업무처리 구조
②전문성에 근거한 분업구조
③전통적 권위에 의한 조직 통제
④직무 범위와 권한의 명확화
⑤조직의 기능은 규칙에 의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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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전통적 권위에 의한 조직 통제

베버의 이상적 관료제는 전통적 권위가 아니라 규칙에 근거한 합리적·법적 권위로 조직을 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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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사회복지행정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하였다.
②신자유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③시장의 경쟁원리를 공공행정에 도입하였다.
④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도록 하였다.
⑤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협치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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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도록 하였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던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고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려 합니다. 방향이 반대로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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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 사회복지행정론

하센펠트(Y. Hasenfeld)가 제시한 휴먼서비스 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인간을 원료(raw material)로 한다.
②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 활동한다.
③조직의 목표가 불확실하며 모호해지기 쉽다.
④조직의 업무과정에서 주로 전문가에 의존한다.
⑤목표 달성을 위해 명확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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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목표 달성을 위해 명확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휴먼서비스 조직은 사람을 다루므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이 불확실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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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사회복지행정론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조직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 정도가 낮아진다.
②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직원의 재량권이 줄어든다.
③과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수직적 분화가 늘어난다.
④분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최고관리자에게 조직 통제권한이 집중된다.
⑤집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직원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모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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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직원의 재량권이 줄어든다.

공식화(규칙·절차의 문서화) 정도가 높으면 직원이 스스로 판단할 여지, 즉 재량권이 줄어듭니다. 규모가 클수록 공식화는 높아지고, 과업 종류가 많으면 수평적 분화가 늘며, 분권화가 높으면 권한이 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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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사회복지행정론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현상은?

A사회복지기관은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부금 모금실적을 직원 직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직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모금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오히려 프로그램 운영 성과는 저조하게 되었다.

①리스트럭쳐링(restructuring)
②목적전치(goal displacement)
③크리밍(creaming)
④소진(burn out)
⑤다운사이징(downs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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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목적전치(goal displacement)

모금 실적이라는 수단이 평가 기준이 되면서 원래 목적인 프로그램 성과가 뒤로 밀린 것은 목적전치(목표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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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 사회복지행정론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상황이론에 의하면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②행동이론에서 컨트리클럽형(country club management)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일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리더이다.
③행동이론에서 과업형은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리더이다.
④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사회복지조직 관리에 적합한 리더십이 될 수 있다.
⑤생산성 측면에서 서번트 리더십은 자발적 행동의 정도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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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행동이론에서 컨트리클럽형(country club management)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일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리더이다.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에서 컨트리클럽형은 사람에 대한 관심은 높고 일에 대한 관심은 낮은 리더입니다. 둘 다 높은 것은 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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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동기부여를 위한 보상관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직원채용, 직무수행 평가, 직원개발을 포함한다.
③목표관리법(MBO)으로 직원을 평가할 수 있다.
④직무수행 과정에서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⑤직무만족도 개선과 소진관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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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관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상관리는 직원의 동기를 높이는 인적자원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보상관리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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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 사회복지행정론

직무기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작업조건을 파악해서 작성한다.

ㄴ. 직무수행을 위한 책임과 행동을 명시한다.

ㄷ. 종사자의 교육수준, 기술, 능력 등을 포함한다.

ㄹ. 직무의 성격, 내용, 수행 방법 등을 정리한 문서이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ㄴ,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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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ㄴ, ㄹ

직무기술서는 직무의 성격·내용·수행 방법(ㄹ), 책임과 행동(ㄴ), 작업조건(ㄱ)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종사자의 교육수준·기술·능력(ㄷ)은 직무명세서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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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적 기능, 교육적 기능, 지지적 기능이 있다.
②소진 발생 및 예방에 영향을 미친다.
③동료집단 간에는 슈퍼비전이 수행되지 않는다.
④슈퍼바이저는 직속상관이나 중간관리자가 주로 담당한다.
⑤직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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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동료집단 간에는 슈퍼비전이 수행되지 않는다.

동료끼리 서로 슈퍼비전을 주고받는 동료집단 슈퍼비전도 있습니다. 동료 간에는 수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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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 사회복지행정론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 내역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②계획 예산(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은 국가의 단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적 예산편성 방식이다.
③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을 거치지 않고 수립한다.
④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은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한다.
⑤품목별 예산(Line Item Budgeting)은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명시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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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품목별 예산(Line Item Budgeting)은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명시하여 수립한다.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지출 항목별로 금액을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와 관계없이 원점에서 편성하며 비용-편익분석을 거치고, 계획 예산은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을 연결하며,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 성과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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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 사회복지행정론

한국 사회복지행정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읍·면·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②사회서비스는 단일한 공급주체에 의해 제공된다.
③위험관리는 위험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모두 포함한다.
④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시행으로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
⑤사회서비스의 개념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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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회서비스는 단일한 공급주체에 의해 제공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비영리·영리 민간기관 등 다양한 공급주체가 제공합니다. '단일한 공급주체'는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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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서비스 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서비스 질 관리를 위하여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②총체적 품질관리(TQM)는 기업의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법이므로 사회복지기관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③총체적 품질관리는 지속적인 개선보다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둔다.
④서브퀄(SERVQUAL)의 요소에 확신성(assurance)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서브퀄에서 유형성(tangible)은 고객 요청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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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하여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서비스 질을 관리하려면 사고·안전 같은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가 필요합니다. TQM은 사회복지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고 지속적 개선을 강조하며, SERVQUAL에는 확신성이 포함되고, 즉각적 반응은 응답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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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

ㄷ. 읍·면·동 복지허브화

ㄹ. 지역사회 통합돌봄

①ㄱ-ㄴ-ㄷ-ㄹ
②ㄱ-ㄴ-ㄹ-ㄷ
③ㄱ-ㄷ-ㄴ-ㄹ
④ㄴ-ㄱ-ㄷ-ㄹ
⑤ㄴ-ㄷ-ㄱ-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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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ㄱ-ㄴ-ㄷ-ㄹ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2006) → 행복e음 개통(2010) → 읍·면·동 복지허브화(2016) → 지역사회 통합돌봄(2019)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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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의사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점증모형은 여러 대안을 평가하여 합리적 평가 순위를 정하는 모형이다.
②연합모형은 경제적·시장 중심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모형이다.
③만족모형은 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분명하고 단순한 의사결정에 적용된다.
④쓰레기통모형은 조직의 목표가 모호하고, 조직의 기술이 막연한 경우에 적용되는 모형이다.
⑤공공선택모형은 시민들을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정부를 소비자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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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쓰레기통모형은 조직의 목표가 모호하고, 조직의 기술이 막연한 경우에 적용되는 모형이다.

쓰레기통모형은 목표가 모호하고 기술이 불명확하며 참여자가 유동적인 '조직화된 무질서' 상황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 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된다고 봅니다. 1번은 합리모형, 연합모형은 조직 내 하위집단의 타협,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공공선택모형은 시민을 소비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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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직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②대상자 관리의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
④학습조직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⑤사회복지행정가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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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학습조직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계속 배워야 하므로 학습조직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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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사회복지행정론

비영리조직 마케팅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윤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안점을 둔다.
②마케팅에서 교환되는 것은 유형의 재화보다는 무형의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③영리조직에 비해 인간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④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을 고려한다.
⑤조직의 목표달성과 측정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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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조직의 목표달성과 측정이 용이하다.

비영리조직은 목표가 추상적이고 성과가 무형이어서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측정이 용이하다'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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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사회복지행정론

마케팅믹스 4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통(Place): 고객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 활동

ㄴ. 가격(Price): 판매자가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임의로 설정하는 금액

ㄷ. 제품(Product):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ㄹ. 촉진(Promotion): 판매 실적에 따라 직원을 승진시키는 제도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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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ㄷ

유통(ㄱ)과 제품(ㄷ)의 설명은 옳습니다. 가격은 판매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서비스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고, 촉진은 직원 승진이 아니라 홍보·광고 같은 소통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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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사회복지행정론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용-효과분석은 프로그램의 비용과 결과의 금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ㄴ. 비용-편익분석은 프로그램의 비용과 결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ㄷ. 노력성 평가는 프로그램 수행에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ㄹ. 효과성 평가는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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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ㄴ, ㄷ, ㄹ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결과 모두를 금전으로 환산하고(ㄴ), 노력성 평가는 투입 자원을 기준으로 하며(ㄷ), 효과성 평가는 목표 달성 정도를 봅니다(ㄹ). 비용-효과분석은 비용은 금전으로 따지고 결과는 금전 외 단위로 보므로, 비용의 금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ㄱ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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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혁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변혁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혁신은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다.
③사회환경 변화와 조직 혁신은 무관하다.
④조직 내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변화를 추진할 때 혁신이 성공한다.
⑤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보다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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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혁신은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다.

혁신은 조직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계획적 변화 활동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변화를 이끌고 조직의 이익을 강조하며, 혁신은 내·외부 환경을 고려해야 성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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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사회복지행정론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익성과 서비스 질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을 운영한다.
②정부조직에 비해 관료화 정도가 낮다.
③국가와 시장이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⑤개입대상 선정과 개입방법을 특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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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수익성과 서비스 질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을 운영한다.

비영리조직도 지속 운영을 위해 재정(수익성)과 서비스 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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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환경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책임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②서비스 이용자의 소비자주권이 강해지고 있다.
③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④사회서비스 공급에 민간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⑤기업의 경영관리 기법 도입이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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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기업의 경영관리 기법 도입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조직에는 성과관리, TQM, 마케팅 같은 기업 경영관리 기법 도입이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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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사회복지법제론

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ㄷ. 사회복지사업법

ㄹ. 고용보험법

ㅁ. 노인복지법

①ㄱ-ㄴ-ㄷ-ㄹ-ㅁ
②ㄴ-ㄱ-ㅁ-ㄷ-ㄹ
③ㄴ-ㄷ-ㅁ-ㄹ-ㄱ
④ㄷ-ㄱ-ㄹ-ㅁ-ㄴ
⑤ㄷ-ㅁ-ㄴ-ㄹ-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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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ㄴ-ㄷ-ㅁ-ㄹ-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 사회복지사업법(1970) → 노인복지법(1981) → 고용보험법(199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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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사회복지법제론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가는 (ㄱ)·(ㄴ)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ㄷ)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①ㄱ: 사회보장, ㄴ: 사회복지, ㄷ: 법률
②ㄱ: 사회보장, ㄴ: 공공부조, ㄷ: 법률
③ㄱ: 사회복지, ㄴ: 공공부조, ㄷ: 헌법
④ㄱ: 사회복지,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헌법
⑤ㄱ: 공공부조,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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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ㄱ: 사회보장, ㄴ: 사회복지, ㄷ: 법률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5항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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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법은 폐지되었다.

ㄴ. 1999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대체한 것이다.

ㄷ.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 되었다.

①ㄱ
②ㄴ
③ㄷ
④ㄱ, ㄴ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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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ㄷ

ㄷ.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ㄱ은 반대로, 2014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었고, ㄴ도 반대로,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을 대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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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⑤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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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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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④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⑤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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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구두 통지는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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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②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고용노동부에 사무국을 둔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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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해 사회보장제도를 운영·개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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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사회복지법제론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
②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③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⑤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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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합니다. 1번은 둘이 뒤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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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④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⑤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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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고, 3번은 '보장기관'의 정의이며, 심신미약 등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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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환경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해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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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해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평가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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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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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1년 범위 정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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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이다.
②사회복지시설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업자이다.
③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시설은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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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회복지시설은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고, 시설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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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부양의무자가「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보장기관은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생계급여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⑤주거급여는 주택 매입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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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보장기관은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보장기관은 차상위자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예산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병역 징집 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 생계급여는 매월 지급하며, 주거급여에 주택 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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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능력 활용

ㄴ. 보충급여

ㄷ. 타법 우선

ㄹ. 수익자부담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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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ㄴ, ㄷ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기본원칙은 최저생활 보장, 보충급여, 자립지원(근로능력 활용), 개별성, 가족부양 우선, 타급여(타법) 우선입니다. 수익자부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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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 사회복지법제론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ㄴ. 본인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ㄷ.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ㄹ.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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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ㄱ, ㄴ, ㄷ, ㄹ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본인의 중한 질병·부상, 가구구성원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는 모두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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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②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③"1인가구"라 함은 성인 1명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생활단위를 말한다.
④국가는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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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인가구"라 함은 성인 1명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생활단위를 말한다.

건강가정기본법상 '1인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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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①사회복지관
②자원봉사센터
③아동양육시설
④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⑤부자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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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자원봉사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최저기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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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교육급여 및 의료급여는 시·도교육감이 실시한다.
②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③보장기관은 위기개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생활보장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⑤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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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생계·주거·해산·장제·자활급여는 수급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감이,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르고,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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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ㄷ. 사업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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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ㄱ, ㄴ, ㄷ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선고, 장기간 무단결근, 사업기밀 누설은 모두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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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근로자와「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한다.
④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유족보상연금 수급 권리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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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은 학업·취업·요양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했거나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유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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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 사회복지법제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①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④행방불명자
⑤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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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후견인

민법상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 후 미복권자, 소송 중인 사람, 행방불명자, 미성년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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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사회복지법제론

다음이 설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①일시지원복지시설
②부자가족복지시설
③모자가족복지시설
④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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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의 학대로 양육·건강에 지장이 있을 때 모와 아동에게 일시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은 일시지원복지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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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사회복지법제론

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요)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①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②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
③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④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⑤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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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번은 판결과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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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 사회복지법제론

다음의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구는?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①장기요양위원회
②등급판정위원회
③장기요양심사위원회
④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⑤공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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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 상담, 역량강화 교육,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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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 사회복지법제론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①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②다함께돌봄센터
③아동보호전문기관
④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⑤노인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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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식, 등·하교 전후 돌봄, 프로그램 연계, 돌봄 상담을 하는 시설은 아동복지법상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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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ㄴ.「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ㄷ.「초·중등교육법」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ㄹ.「전기사업법」제14조에 따른 단전 가구정보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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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ㄱ, ㄴ, ㄷ, ㄹ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기 위해 요양급여 기록, 영유아건강검진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단전 가구정보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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