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3교시 70번 사회복지법제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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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후견인
민법상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 후 미복권자, 소송 중인 사람, 행방불명자, 미성년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기: 보호의무자 =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 결격사유: 미성년자, 행방불명, 피성년후견인, 소송 당사자, 파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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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