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3교시 54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④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5. ⑤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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