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3교시 66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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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자원봉사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최저기준 대상이 아닙니다.
기억하기: 자원봉사센터 근거법 = 자원봉사활동기본법(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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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