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3교시 68번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ㄷ. 사업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답을 고른 뒤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정답: ⑤ ㄱ, ㄴ, ㄷ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선고, 장기간 무단결근, 사업기밀 누설은 모두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입니다.
기억하기: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영역의 다른 기출
사회복지법제론: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