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3교시 58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③"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④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5. ⑤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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