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3교시 53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법은 폐지되었다.
ㄴ. 1999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대체한 것이다.
ㄷ.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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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ㄷ
ㄷ.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ㄱ은 반대로, 2014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었고, ㄴ도 반대로,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을 대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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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