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3교시 57번 사회복지법제론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
2. ②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3. ③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4. ④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5. ⑤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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