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2교시 71번 지역사회복지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군・구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ㄷ.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사회보험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이 포함된다.
ㄹ.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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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ㄹ
시·군·구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고(ㄱ),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로 이루어진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합니다(ㄹ). 그래서 정답은 ③ ㄱ, ㄹ입니다. ㄴ 시·군·구 계획은 해당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 기구입니다. ㄷ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이 들어가며, 사회보험 재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억하기: 시군구 계획: 4년마다, 협의체 심의 → 의회 보고 → 시·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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