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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숫자 정리

법제론은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지만, 문제의 상당수가 '몇 년마다', '몇 명 이상', '누가 관장하는가' 같은 숫자와 주체를 묻습니다. 제21~23회 기출에 실제로 나온 것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업데이트 2026-10-24 · 출처: 제21~23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과 해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시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법률 제정 연도 순서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은 거의 매년 나옵니다. 시대별로 묶어 외우면 쉽습니다.

시기	법률 (제정 연도)
1960년대	생활보호법 (1961), 아동복리법 (1961, 현 아동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의료보험법 (1963)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1970), 국민복지연금법 (1973,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
1980년대	노인복지법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 현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1989, 현 한부모가족지원법)
1990년대	고용보험법 (1993), 사회보장기본법 (199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999), 국민건강보험법 (1999)
2000년대	긴급복지지원법 (20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2010년대	장애인연금법 (2010), 기초연금법 (2014, 기초노령연금법 폐지), 사회보장급여법 (2014)

대상	기출에 나온 기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임기 2년, 사무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사업법)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이사 임기 3년·감사 임기 2년, 결원은 2개월 이내 보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기 3년(한 차례 연임), 다음 해 배분기준은 매년 8월 31일까지 공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10명 이상 40명 이하, 현장 전문가 중심
사회복지시설	시설의 장은 상근,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법	기준
국민연금법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 가입 대상, 배우자에 사실혼 포함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주택 입소는 60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
고용보험법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
기초연금법	부부 모두 수급자면 각각 20% 감액, 수급권 소멸시효 5년

공단 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같은 내용이 다시 나오면 시험 시점의 법령을 따르므로, 숫자가 나오는 문제는 시험 전에 최신 조문을 한 번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 해설도 바뀐 부분은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문을 통째로 읽기보다 이 페이지처럼 숫자·주체·주기만 표로 만든 뒤, 법제론 기출 75문항을 풀며 표를 채워 나가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